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중계

 

 

 

 

 

 

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, 오늘 오전 10시 헌재 선고…

 

정국 향방 가를 분수령 2024년 12월, 윤석열 대통령의 '비상계엄 선포'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.

국회는

▲비상계엄 방조 ▲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▲내란 특검 임명 회피 ▲국회 공동운영 발언 ▲특검법 재의요구 개입 등 5가지 사유를 제시했고, 192표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.

이후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, 오늘(3월 25일) 오전 10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

 

헌재는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.

▶ 탄핵 인용 시 즉시 파면

▶ 기각 시 복귀

▶ 각하 시 심판 자체가 무효화됩니다.

 

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“한 총리가 당시 총리로 탄핵된 것이 맞는가,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판단해야 했는가”입니다.

권한대행일 경우 국회 정족수 요건이 미달될 수 있어 ‘각하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 전체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.

 

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,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정국의 큰 변곡점이 될 이번 헌재의 결정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